음주운전 벌금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레스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 힘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죠.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사람들의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많이 벌어지는걸까요. 유독 모임이나 술자리가 여름에 많고 특히 한여름의 저녁이면 이러한 모임자리의 횟수는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더운날 치킨 + 맥주의 조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서 방법중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계속되다 보니 음주운전의 횟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벌금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술의 정의 

우선 음주운전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음료를 술이라고 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음용했을때 혈중농도가 얼마부터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술의 정의는 알콜농도가 1%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콜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칵테일이나 과일주들도 알콜함유량이 1~3%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알려진 주류들을 먹을 경우 음주를 했다고 정의 내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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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처벌 방침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이면 술에 취했다 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운정을 할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이때 음주운전을 할경우 형사입건, 그리고 100일간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 술에 만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콜 농도 0.1%이상일 경우 만취라고 간주합니다. 

: 만취했을때 음주운전을 할경우 형사입건과 면허 취소가 됩니다.

3. 자세한 음주운전 벌금기준

- 2012년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누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0.05% ~0.1% 이하일 경우 최고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러한 벌금은 알콜농도가 0.2%일때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최저가 500만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벌금기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 쓰리아웃제의 적용

:2회 적발까지는 가중처벌이 없지만 쓰리아웃이 되면, 즉 3번 적발이 될 경우 혈중 알콜 농도에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음주측정거부를 하게되도 가장 강한 수준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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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을 하면 왜 위험할까?

- 음주운전의 경우 판단능력을 저하시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운전중 생길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들어 사고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사고가 나게되면 서로에게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과하고 뽐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전이 난폭해지고 성급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전방식은 사고를 일이킬 확률이 평소보다 높습니다.

- 음주는 시력을 저하시키고 졸음운전을 가져옵니다. 

: 눈이 보이지 않고 잠을 자면서 운전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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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의 문제점

- 4챕터에서 말한것과 같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사고의 발생후 , 사고에 대한 후속처리에도 많은 미숙한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자라는 사실만 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꼭 벌금의 문제를 떠나서 생명이 걸린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사람을 방조해서도 안됩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여러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